노인복지혁명으로 돌아본 고령화사회

노인복지혁명은 유럽의 복지국가 중에서 기저귀를 차고도 휠체어를 이용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식당에서 외식하고 멋을 낼 수 있으며 어느 요양 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기가 어렵다는 덴마크의 노인 정책을 소개한다.

요양 시설뿐 아니라 집에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침, 정오, 저녁, 야간에 가정 도우미가 방문하다 보니 노인들도 매일매일 일정이 잡혀있어서 누울 시간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백 퍼센트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있는 능력까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잠재 능력을 끌어내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누워있지 않고 활동하는 것 즉, 고령자 의료복지정책의 3원칙 중 “잔존 능력의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도우미가 오지 않는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우미 대기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중 누군가 입원한다면 바로 이들은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시작하며 의료비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의료비가 고액이 들더라도 재택을 권장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생의 계속성 존중, 두 번째로 잔존 능력, 자기 자원의 활용, 세 번째로 자기 결정의 존중이라는 고령자 의료 복지 정책 3원칙에 의해 가정에서 주거하는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설에서 사느냐 자택에서 사느냐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이다. 머리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정부는 생각한다.

덴마크에서 복지 정책이 성공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1967년에 여러 가지 복지 법률을 하나로 합친 ‘생활지원법‘을 들 수 있다. 그물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물과 그물 사이로 고기처럼 꼭 필요한 도움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을 하나로 넓게 만들고 그물눈을 촘촘하게 하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생활지원법’이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공적 수발을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 보통으로‘라는 사상으로 늙는 것과 장애는 본인 탓이 아니므로 아무리 장애가 중증이라도 보통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추어 준다는 뜻이다.

19세기에 먹을 게 없어 100만 명을 미국에 이주시킬 정도로 가난했던 스웨덴이 무거운 복지 부담과 반대 의견들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허덕이지 않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실질적 생활 수준도 월등히 높아진 것은 부러운 점이다.

높은 세금 때문에 떠났던 영화감독 베루이망이 늙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스웨덴 뿐이라며 돌아온 것은 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눈이 먼 사람, 이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은 어떤 환경에서는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기보다는 핸디캡이 있는 핸디 캐파 테란 단어를 사용하고 그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환경 조건을 바꾸는 노력이 일상생활 속에 실천되고 보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 즉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가는 진정한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돌아와서 일본의 시설들을 보면 그야말로 좁은 공간에 침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울해진다는 작가는 유럽의 복지를 배운 후 노인들의 수발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수발의 질과 양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게 되었다. 간단히 살펴보면 수발의 질과 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누워있는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욕창이 생기고 기저귀를 차며 천정만 바라보는 세계, 즉 노망의 세계에 살다 보니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긍심도 상실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수발의 질과 양이 충분하게 되면 기상, 취침의 상태에서 휠체어로 인한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몸치장도 가능하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드니 욕창이 없어지고 오히려 대소변 수발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져 보통 사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경기 침체나 다른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사회복지를 개혁하고 비용을 축소했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기회 평등을 뒷받침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내던 지지 않았다.

또 한 내가 낸 세금은 복지에 의존해 사는 게으른 빈대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며 ‘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 쓰이는 돈으로 일종의 거래였고 정부의 노력에 의해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경쟁 구도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의 생각이 사회보장제도는 건강한 중산층에게는 손해이고 어렵고 힘든 약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 또한 정부에 낸 세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부정부패를 통한 비리 공직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커다란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앞서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나의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신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노인 감옥 같은 느낌이 든다.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어머니가 갈 때마다 말씀하신다.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분들은 대부분 누워 계신다. 혼자 화장실을 다닐 정도의 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신다.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니 공기 좋은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시선에서 보면 부모를 병원에 버린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에 대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의 의학자 “폴 투르니 에” 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을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그 사회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결정권이 있을 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고 또한 노인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권리가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와 불안 없는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