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회문제

IMF가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꾸준하게 결혼 연령이 높아졌다.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고령화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식품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수도권 및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 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준 주택으로 지정하였고 소형 주택 건축 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 또한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식품 시장에서도 1인 가정 간편식 매출이 급증하였고 많은 변화가 도래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독거노인의 문제점은 매우 크다. 독거노인이란 현재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지칭하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이 고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와 심각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노인 4명 중에서 1명은 독거노인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수는 2017년 151만 가구를 돌파, 1인 가구가 최다 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5년에 이르면 현재 독거노인의 2.3배(343만 명)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맞춰 독거노인 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8.4.25.>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사업 근거를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랑 잇는 전화, 마음 잇는 봉사,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개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2008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노후 장비 교체, 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와 홍보, 집 밖에서 활동 정보 수집 기기 보급,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응급 상황 판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공 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댁 내 센서 및 응급 호출 장비로 중앙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화재·가스 누출 감지, 활동 감지, 응급 호출 등의 정보를 지역 소방 본부에 전송하여 응급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웃·가족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행복울타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장구, 한지 공예 교실, 건강 체조, 문화 체험 나들이 등 독거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거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익히고 노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배운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 나눔으로써의 자원봉사 실시하도록 하고 독거노인끼리 지속적인 모임을 유지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 삶의 무기력감은 감소하고 있다.

독거노인 중 이웃과의 왕래가 적고 사회관계가 위축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만들기, 푸드 세러피, 음식 만들기를 하며 비교를 했더니 무기력감이 30% 감소하였고 그에 반해 삶의 만족도와 의지력은 20% 증가하였다고 한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함께 살고 있는 동거 노인들에 비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문제와 건강에 대하여 취약하다. 거기에 독거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부분이 사별을 한 상태이며,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확한 조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정적,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처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조사와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다소 까다로운 규정들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