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설정에 있어 이념과 사상은 크게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네 가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이념과 사상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역할, 즉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에 대하여 서로 간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중 국가 복지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 개혁에 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사회복지의 추진에 있어 다른 이념보다 적극적인 반면에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 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국가 복지에 대한 이념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국가 복지를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의 붕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국가개입주의는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복지를 인정하기는 하되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위기 극복에 국한시키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지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 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에,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 체제로 주장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가개입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주장하고 있다.

신우주의(신우파)는 신 보수주의로서 국가의 복지 비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의 복지 비용으로 인하여 높은 세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함으로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의이다. 사회복지의 강화는 성장 가능성을 악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 의존 문화를 만들어 반대하는 주의이다. 중도노선은 복지국가가 사회의 안정을 위한 강한 권력으로 자유 시장 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완전고용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본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조오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크게 우파로 반집 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좌파로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었고 여기에 더해 우파를 자유시장의 걸림돌로 생각하여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신우파와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중도노선으로 분류, 좌파를 사회 조화와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국가가 필수라는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하였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우파, 중도노선 외에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더해 6분법으로 나누었다. 신우파(신자유주의)와 국가개입주의(중도노선)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소극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시장경제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적극적 자유를 사회 가치로 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을 감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한계 사이를 조정하는 힘이 복지국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가 사회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복지국가로 보는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녹색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반대하며 오히려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상충되는 이념들을 통해서 복지국가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았고 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 노르딕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페이 비안 사회주의가 복지사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페이 비안 사회주의가 잘 정착하여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정부가 좋은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다양한 입장에 서있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