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 ,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정리해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본 후, 급여 대상의 기본 원리 중 보편 주의와 선별 주의의 장단점을 영화의 내용에 비추어서 서술해 보았다. 먼저 영화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력 있는 목수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나이가 들다 보니 심장병이 점점 악화되었다. 담당 의사는 목수 생활을 하기에는 증세가 심각하다면서 의료 수당을 신청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의료 수당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혼자 하기 어렵고 결국 조정 기간을 갖게 된다. 당장 돈이 필요한 다니엘 블레이크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이력서도 제출해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취업도 되었지만 질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사장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 그 와중에 뉴캐슬에서 이사 와서 지리를 몰라 헤매다 조금 늦었다고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케이티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도 힘들지만 더 힘든 그녀를 위해 집을 수리해주고 그녀의 두 아이를 돌봐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부끄럽지 않은 정당한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한 힘겨운 싸움 중에 결국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사회 복지의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힘없는 약자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편 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제도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 권리 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사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보편 주의는 가족보다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강조된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혜자에게 부끄러운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 효과가 없다.

하지만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세금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배분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선별 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줄어들고 대신 가족, 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즉 대상자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별적인 급여 수급 자격 결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격 조건은 소득/자산 조사 과정이다.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결손 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에게 집중할 수 있고 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자산 조사 과정에서 수혜자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편 주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빈곤 예방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이지만 한정된 자원의 낭비 적인 부분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을러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반대로 선별 주의는 자산 조사를 통해 선별하기 때문에 꼭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지원해 자원의 낭비가 없는 대신에 수급자가 들어 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마도 영화에서는 영국 정부에서 보편 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별 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막다른 길에 서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선택은 어르신의 몫이라고 말하는 정부 직원의 응대를 보면서 사회 복지 현실의 절실함을 느꼈고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대상자의 필요와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상담원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언성을 약간 높였다는 이유로 너무 공격적이라며 보안 팀을 부르고 추방하는 장면과 케이티가 방에 물이 새서 아이가 병이 났다고 고쳐 달라고 했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 PC로 서류 접수를 하는 다니엘을 도와주는 친절한 직원에게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제재하는 상관의 모습, 아이들을 위해서 매춘부를 선택해야만 하는 엄마의 모습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신청 기관의 그럴듯한 외벽에 다니엘 블레이크가 낙서한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상담 전화의 구린 대기음도 바꿔라”

다니엘 블레이크의 요구 조건은 큰 것이 아니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먹고살 수 있게 해 주고 수혜자들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는 아주 소소한 것이었지만 대부분 묵살되었고 그 낙서를 본 시민들은 함성을 지른다. 결론을 내리면 보편 주의, 선별 주의를 떠나 내가 먼저 배려하고 서로서로 약자를 섬기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사회 복지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 내가 먼저 내 주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감상한 후 나의 생각을 토대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