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기본이념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크게 인간 존중 사상과 평등사상, 그리고 국가책임 사상 이 세 가지의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중에서 인간존중 사상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존중 사상 즉 인간의 존엄성 구현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첫째 목표로 하나의 가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치는 사회 환경, 합리적 사고, 공감적 상상, 기타 등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여기서 가치는 성취가 바람직스러운 사회적 목표나 결과를 의미한다. 
 

인간 존엄성 구현을 와트슨은 “인간은 누구나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상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며 그것은 사람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인간인 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우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다.

크게 사회복지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 눌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으로 개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사회복지란 개인적 복지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다른 개념들은 사회복지를 개인적 복지 그 이상의 의미로 보거나 별개의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개인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에 있어서 크게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루크는 두 관점의 이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개인의 권리), 자율권(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개인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 계발(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개인의 권리)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인 퍼니스&틸턴은 복지국가의 기반이자 매력의 구성요소가 되는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으로 보았다. 

학자들의 견해들은 결국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이 본질적인 바탕이 됨을 말하며 복지국가를 다른 정치제도와 구별 짓는 기본적인 정치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인간존중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고 이는 1948년 3차 유엔총회에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채택되게 되었다.

서구의 인간존중 사상에 있어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 유대민족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교에 의해 육성된 사상이며 사회복지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박애정신 즉 사랑의 정신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기독교의 확산으로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자 기독교의 인간존중 사상과 박애정신이 유럽의 대부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간존중 사상이 유럽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불교, 유교 사상이 이어져 오면서 그 안에 인간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인간존중 사상이 좀 더 발전하여 인권사상으로 변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17세기 영국의 시민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인권선언으로 이러지고 이는 인간은 인격자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인간 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

이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결과물로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이때 대량의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경제적인 생활 여건의 부여는 절대적이었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적 평등주의가 나타나고 이때 나타난 경제적 평등의 주장은 사회정의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바이마르 헌법은 ‘인간 다운 생활’ 세계 인권선언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상당한 생활 조건을 가질 권리’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본 이념의 두 번째로 평등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의 복지국가들의 기본이념은 모든 사람의 삶은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등에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법 앞에서 평등,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무와 더불어 권리를 갖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회복지 평등 원리의 중심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였다. 평등과 자유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지만 평등, 자유가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과 만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유한한 재화와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하는데 여기에서 정의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재화의 공 개념이 나타난다.

타우니는 “평등은 개인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이고 공공선을 위해 부와 권력의 극단적 측면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한 없는 곤들 매기의(사회적 강자) 자유는 피라니(사회적 약자) 죽음이다.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활권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활권의 인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평등의 관념에 입각하여 누구나 인간인 이상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즉 생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기본이념으로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다. 

국가책임 사상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반 시책과 제도이다.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고 이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러한 욕구 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빈민구제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보호를 통해 공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는데 이는 이전의 종교적 자선에 의존하던 복지가 이 법 이후에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었음을 말한다. 

 

이상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세 가지의 사회복지 기본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회복지 기본이념에 따른 정책 설정에 있어 가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느냐 아니면 국가와 사회에 두느냐의 책임성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정책은 개인보다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